대화 당사자가 상대방 몰래 녹음하면 불법인지 여부

• 결론 (2024. 1. 10. 기준)

1.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할 경우 상대방 몰래 하더라도 합법이며, 3인 이상이 대화할 경우 듣기만 하던 사람이 몰래 녹음하더라도 합법입니다.
2.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3.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예외적인 경우에는 제한된 범위에서 통신비밀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4.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1.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 몰래 녹음해도 되는지 여부 – 합법임

가. 대화 중인 당사자 본인은 상대방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녹음하더라도 합법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화는 대면하거나 전화로 하거나 어느 방식이건 상관은 없으며 대화의 당사자라면 마음대로 녹음해도 됩니다.

나. 3인 이상이 대화 당사자일 경우 듣고 있기만 하던 사람이 몰래 녹음을 하더라도 합법입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 인식하고 있으므로 그 인식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인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당장 말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시간 동안 3인이 대화를 하는데 그중 1인이 한 마디도 하지 않고 듣기만 하더라도 여전히 대화의 당사자이므로 합법적으로 몰래 녹음할 수 있습니다.

2.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있는지 여부 – 불법임

가. 위에서 언급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누구라도 타인들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청취할 경우 불법입니다. 이때 대화 당사자 중 1인의 동의를 얻어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녹음하거나 청취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은 불법입니다.

나. 카페나 길거리 등에서 타인들이 나누는 대화를 본의 아니게 듣게 되는 경우에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들리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경우에는 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를 위반하여 불법입니다.

3. 타인 간의 대화를 감청하거나 소통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 법에 규정된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함

가. 주로 범죄수사나 국가안전보장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는 ①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②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③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④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 ⑤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의 다섯 가지 예외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나. 범죄수사를 위해서는 범죄를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범죄를 막거나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받아 통신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모든 범죄에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통신비밀보호법에 명시된 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4.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할 경우의 처벌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녹음, 감청, 우편물 검열 등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징역의 기간도 길지만 징역과 자격정지 중 어느 하나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모두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굉장히 무거운 처벌입니다.

나.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범죄에 대해서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