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연 취소 시 환급기준 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

1. 예식장 취소 시에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예정일 150일 전까지는 전액 환급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시기에 따라 ...

1. 성수기 숙박예약 취소 시 환급가능 여부 – 사용예정일 10일 전이나 계약체결당일 취소할 경우 전액 환급 가능 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숙박업을 ...

1.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 –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달리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

1. 취업 시 회사에서 지원자의 전과 기록을 알 수 있는지 여부 – 타인의 전과 기록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알 ...

1.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 몰래 녹음해도 되는지 여부 – 합법임 가. 대화 중인 당사자 본인은 상대방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

1.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 – 퇴사 다음날부터 14일 이내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의 ...

1. 근로자가 회사에 퇴사를 통보한 이후 일정 기간 추가로 근무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없음 가. 근로자는 회사에 퇴사하겠다고 통보한 ...